조달청, 공공정보화사업 SW 유지관리 적정대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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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정보화사업 SW 유지관리 적정대가 보장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6.06.2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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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유지관리 하도급금액 적정성 평가항목 신설…SW 제값주기 강화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공공정보화사업에서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업체에게 적정 유지관리 대가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하도급금액 적정성 평가항목을 신설, 소프트웨어 제값주기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조달청이 발주하는 전산유지보수 용역 사업은 전자정부서비스 확대 등으로 매년 증가, 지난해 약 8077억 원 규모에 이르렀으며, 이 중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예산은 약 3207억 원(39.7%) 수준이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소프트웨어 제값주기를 위해 상용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요율 예산을 단계적 상향 조정하는 노력을 지속 추진해왔으며, 내년까지 15% 내외로 올릴 계획이다. 그러나 통합 발주로 인한 다단계 하도급으로 상용 소프트웨어 업체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유지관리요율은 매우 낮았다. 또한 통합 사업자와 상용 소프트웨어 업체간의 종속적 관계에 따른 사업비용 전가·추가 과업요구 등으로 상용소프트웨어 업체는 제값받기가 곤란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하도급금액에 대한 적정성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구체적으로 전체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하도급금액과 상용소프트웨어 제품별 유지관리 하도급금액 적정성을 각각 평가, 최종 합산해 반영한다. 전체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예산 대비 하도급금액이 최소 85% 이상으로 지급되는지 살펴본다.

또한 외산 및 일부 독과점 상용소프트웨어로 하도급금액이 편중되지 않도록 제품별 하도급금액의 평균 비율과 제품별 하도급금액 비율이 85% 이상인 건수를 평가하여 개별 상용소프트웨어 업체에게 균등하게 적정대가 지급을 유도한다.

제도 개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전체 사업 예산이 20억 이상 사업 중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금액이 30% 이상인 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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