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핀테크 환경에 적합하도록 기존 제도를 재설계하고, 블록체인 등 신기술과 금융의 융합을 선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 기본방향을 발표하고 ▲핀테크 발전을 위한 규제 및 제도 혁신 ▲신기술과 금융 융합 선도 ▲핀테크 지원체계 개편을 통한 생태계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핀테크 규제와 제도 혁신을 위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를 도입, 규제 부담 없이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비대면 거래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인증, 본인확인 등 각종 규제와 관행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이 미래 금융의 핵심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음을 인식하고 국제 흐름보다 한발 앞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 공동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연내 출범해 공동연구와 파일럿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통화와 관련, 미국‧일본 등의 제도화 동향을 보아가면서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제도화를 본격 추진한다.
더불어 핀테크 지원체계 개편을 통한 생태계 활성화를 추구한다. 핀테크 업계 수요와 2단계 로드맵을 현장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핀테크 지원센터의 기능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핀테크 관련 업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향후 3년간 3조원으로 대폭 확충해 생태계의 마중물로 활용할 계획이다. 미래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핀테크 지원기관을 망라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핀테크 지원센터는 핀테크 산업 관련 국내외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원스톱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핀테크 통합포털을 오픈했다. 통합포털은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투자자 및 일반 이용자 등 수요자를 중심으로 교류와 소통이 가능하도록 구성됐다.
이 포털을 통해 핀테크 스타트업은 사업 동향, 정책 지원 등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고, 사업화 이전에도 신기술 테스트와 홍보를 할 수 있다. 금융회사, 투자자는 사업제휴, 투자집행 등을 위한 우수한 핀테크 기업 및 서비스 관련 정보를 취득하며, 일반 이용자는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체험하고, 핀테크 기업 관련 취업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기본방향을 토대로 내년 1분기 중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