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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도 개선 통해 국내 클라우드 이용률 높인다
공공부문 원스톱 클라우드 조달체계, 클라우드 이용 유권해설서 등 마련
2017년 01월 11일 15:45:38 윤현기 기자 y1333@datanet.co.kr

정부가 공공 부문에서의 원스톱 조달 체계를 마련하고, 클라우드 이용 관련 주요 법령 등에 대한 유권해설서를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아직까지 저조한 국내 클라우드 이용률 높이기에 나선다.

11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K-ICT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시행계획’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클라우드 이용 확산을 통해 비용절감 및 업무혁신을 유도하고, 취약한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공공부문의 선제적인 클라우드 도입 ▲민간부문 클라우드 이용 확산 ▲클라우드 산업 성장 생태계 조성 등 3대 추진 전략과 9대 정책 과제를 담은 ‘제1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16년에는 기본계획 및 ‘2016년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추진계획’에 따라 클라우드 보안인증제 실시(’16.4월), 공공기관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16.7월),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선도 프로젝트 등을 통해 공공 부문의 선제적인 클라우드 도입을 유도해왔다.

미래부 측은 이 같은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국내 클라우드 시장 규모가 1.19조 원으로 전년(7,664억 원) 대비 55.2% 증가했으며, 클라우드 기업도 전년 대비 51.6% 증가(353 → 535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며, 특히 클라우드에 대한 인식 및 신뢰가 부족해 공공 및 민간에서의 클라우드 도입은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미래부는 클라우드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에 주력했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를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원년으로 삼고, 클라우드 확산에 본격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계획 역시 1차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3대 추진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 과제들을 담고 있다.

우선, 공공부문의 선제적인 클라우드 도입을 위해 공공부문에서의 원스톱 클라우드 조달체계를 마련하고, 초중고 SW교육·정부 R&D·대학 학사행정시스템 등 국가·사회 혁신에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대상으로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해 우수 사례를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지능정부 구현을 위해 1·2 정부통합전산센터 전자정부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및 제3센터 입주 대상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설계도 추진한다.

민간부문의 클라우드 이용 확산을 위해서는 관계 부처와 함께 클라우드 이용 관련 주요 법령 등에 대한 유권해설서를 마련하고, ’16년 클라우드 규제개선 분야(금융, 교육 등)에 대한 시범사업 및 기업 CEO·정보화 담당자를 대상으로 대국민 인식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클라우드 적용도 확대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정밀의료 프로젝트, 스마트 공장 확산도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산업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파스-타(PaaS-TA)’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클라우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도 지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내·외 우수 클라우드 선도기업과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교육 및 멘토링, SaaS 개발·전환, 해외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고, ‘범부처 민관합동 클라우드 확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상학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에 마련된 시행계획을 통해 2021년 클라우드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올해가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의 원년이 되도록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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