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년의 절반이 벌써 숨 가쁘게 지나갔다. 국정농단 사태로 국민들을 큰 혼란에 빠뜨린 대통령 탄핵부터 그로 인한 국정공백과 우리사회의 숨겨진 불편한 진실들이 드러났다. 이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분야는 다르지만 우리 주변에 성공한 벤처기업 소식이 뜸한 이유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19대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통해 그동안 중단됐던 경제, 외교 등이 다시 힘차게 달리기 시작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새로운 ICT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정책과 지원, 더 나아가 벤처, 중소기업에서 성공신화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정유년의 절반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우리나라가 ICT 강국으로 보다 빨리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물론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ICT 업계에서는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기 위해 소프트웨어(SW) 중심의 ICT 정책과 벤처 및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과 규제를 과감히 없애야 한다. 그래야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최근 워너크라이 랜섬웨어(WannaCry Ransomware)로 피해기업이 존폐위기에 처하고 전 국민이 공포에 떨고 있는데, 정부는 사고만 터지면 이를 수습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강화해 인증제도만 만드는 경우가 많다. 이런 방법으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절대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벤처 및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 달리 보안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실적으로 비용, 시간, 인력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합리적인 지원과 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벤처·중소기업 발목 잡는 규제 철폐해야
이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가칭)로 격상해 중기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다. 보통 규제라고 하면 대기업과 해외기업들이 대상일 것으로 생각하지만 의외로 토종기업인 중소기업 규제가 상당하다. 특히 민간시장과 달리 공공시장에 진입하려면 각종 인허가 및 인증제가 발목을 잡는다. 적은 인력으로 개발과 영업에 집중해야 되지만 여기에 각종 인증까지 준비하다 보면 기업은 시장의 기회도 놓치고 뒤늦게 받은 인증은 시장 선점이 어려워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국산 SW를 개발하는 기업에게는 중요한 문제다. 어려운 상황에도 인력, 비용, 시간 등을 투자해 힘들게 국산화, 상용화를 이뤄 CC인증을 받았지만, 대기업들은 국제 CC인증으로 시장에 속속 진입해 국산 CC인증 기업들 보다 시장을 먼저 선점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5G통신 등은 ICT기반 기술로 국내 기업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이며, 글로벌 진출 시 천문학적인 매출과 일자리 창출이 예고된 분야다. 이런 4차 산업혁명을 글로벌 공룡기업들에게 의존하기 보다는 중소기업 국산 SW 제품을 먼저 지원·육성해 장기적인 생태계 구축마련이 매우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대기업 중심의 제조업은 이미 경쟁력을 잃은 지 오래다. 시장에는 분명 다양성이 존재하는 만큼 국산기술에 기반해 4차 산업혁명이 이뤄진다면 의미는 더욱 커질 것이며,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까지 창출돼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한다면 ‘잃어버린 IT 10년’을 되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국내 시장서 국산SW 키워야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육성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중소기업이 성공하려면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전정신을 키워나갈 수 있는 정부차원의 분위기 조성도 꼭 필요하다. 실패해도 도전하는 기업들이 다시 많이 나올 수 있어야만 성공한 중소기업의 신화가 곳곳에서 들릴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도 중요하다. 말뿐인 상생협력보다는 서로가 진정성을 가지고 대기업의 자본과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융합한 협력도 꼭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야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해 다시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선순환으로 우리 경제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이 잘 성장하려면 우선 국산 SW 파워를 키워야 한다. 기업 및 공공시장에서 이제는 국산 솔루션을 단순 비용절감 차원에서만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외산 선호의 맹목적인 분위기도 과감히 버려야 한다. 국내 시장에서 사용해야 레퍼런스도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고도화는 물론 해외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빨라질 것이다. 공공시장은 외산솔루션만 애용하며 국내 기업에게는 넓은 해외시장으로 나가라는 소리는 공허할 뿐이다.
더 나아가 스타트업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경험 많은 중소기업들의 성공은 더 큰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으로 대기업으로 성장이 가능케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이제 국산소프트웨어 중심의 국산 클라우드에 기반해 성장해야만 글로벌기업들의 종속(Lock-in)에서 벗어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해외시장에 나가 IT코리아의 우수성을 널리 전파할 수 있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