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이 암호화폐(가상화폐)에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블록체인이 활용되는 서비스 중 암호화폐와 관련된 것은 10%에 불과하다. 블록체인은 전자정부, 보안 시스템, 토지거래, 복지부 관련 의료서비스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김형주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최근 정부가 ICO 전면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블록체인 업계가 받을 영향을 경계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ICO 금지 조치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으며,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도 23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이와 같은 정부 조처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협회는 ‘블록체인이 암호화폐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블록체인 산업으로 불똥이 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있다.
김형주 이사장은 “암호화폐에 블록체인이 사용되는 것은 맞지만, 암호화폐가 블록체인은 아니다. 정부의 ICO 금지 조치와 관련, 정부와 관련업계의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ICO가 금지됐다 해서 블록체인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투명한 사회 만들 것”
그는 “21세기 세계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4차산업혁명에 성공해야 하며, 그 핵심 전략 중 하나가 블록체인이다. 블록체인은 직접민주주의를 가능케 하고, 공유경제를 완성하며, 투명한 사회적 분배를 통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업계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블록체인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해양물류, 농축산, 스마트그리드, 스마트시티, 국토개발, 전자정부, 사회복지, 신분증 등 모든 서비스가 블록체인을 이용할 수 있다.
축산 분야에서의 블록체인 활용을 예로 들어본다면, 축산 자동화 시스템을 블록체인에 올리면, 안전한 먹거리를 식탁에 올릴 수 있다. 가축의 출생과 질병 기록, 사용한 사료, 도축과 가공 및 유통 과정 등의 데이터를 축산 자동화 시스템에 기록할 때 농장주나 유통업자가 개입하지 않고 블록체인에 자동으로 등록시키면, 소비자가 이 정보를 확인하고 건강한 축산품을 선택할 수 있다.
공정한 경쟁으로 블록체인 산업 성장
김형주 이사장은 “블록체인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기술이다. 일각에서는 블록체인 유사 기술을 이용해 잘못된 정보를 주고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있다며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기술은 기술일 뿐 법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정하게 경쟁해서 바른 기술을 가진 기업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해법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협회 이름에 산업진흥’을 넣은 것은 이러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기술 기업들이 모여서 협력하고 경쟁하면서 서비스 가능성을 검증하고 발전시키면서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더 많은 회원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가진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회원사 영입에 나서고 있다. 조만간 국내 대기업의 합류가 공식 발표될 예정이며, 여러 스타트업들도 동참의 뜻을 밝히고 있다.
현재 회원사는 인터파크비즈마켓, 케이알파트너스, 웰컴저축은행, 포스링크, 블록체인OS, 써트온, 앱실론마이닝, 한패스, 블리리언츠, 블루팬, 트라피스홀딩스, 아이리마인즈, 크리스앤파트너스, 와우저, 브이스트로, 천명소프트, 디리아, 챗링크, MDS아카데미, 글로스퍼 등이다.
한편 협회는 연내 사단법인 전환을 완료하고 좀 더 신뢰 있는 기관으로 도약할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더불어 글로벌 표준화 작업에도 동참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일본 블록체인 관련 단체와 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한중일러 4국의 블록체인 협력 모델도 준비하고 있다.
김형주 이사장은 “현재 정부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산업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며 “규제일변도의 정책은 시장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좋은 기술을 사장시킨다. 기술을 긍정적으로 사용해 이를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육성할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업계가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공론화의 장을 만들고 산업진흥 방법을 마련하는데 협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규제 일변도 정책, 국가 경쟁력 약화시켜”
한편 협회는 23일 ‘정부의 가상화폐 ICO 금지조치’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일방적 대응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협회는 암호화폐 발행 과정에서 발견된 불법적이며 부적절한 사례에 대한 방지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찬성한다고 밝히며 ‘가상화폐ICO 규제 대책회의(가칭)’을 설치하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책회의는 현 정부의 블록체인, 암호화 화폐 관련 정책은 부처간 이해 차이로 인하여 업계와 시장에 혼선 및 국제 경쟁력 약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으며, 블록체인과 암호화 화폐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정책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대책회의의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며, ICO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ICO를 빙자한 사기와 관련 범죄를 예방하는 한편, 블록체인 산업의 기술 발전과 업계 이익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