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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의 원년 되길
조현정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규제 개선 통한 업계 활성화 필요성 강조
2017년 12월 31일 08:59:53 데이터넷 webmaster@datanet.co.kr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의 아침이 밝았다. 많은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며 한 해 동안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곤 한다. 어떤 이는 금연을, 또 어떤 이는 다이어트를, 또 다른 어떤 이는 결혼을 목표로 삼는다. 재미있게도 사람들이 새해를 맞아 세우는 목표의 대부분이 지난해에 세웠던 목표와 같은 경우가 많다.

최근 소프트웨어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여겨지면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정부도 이 같은 추세에 맞춰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길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아쉽게도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이야기는 해마다 되풀이됐던 내용이기도 하다.

소프트웨어 의무 교육 시작…고질적 인재 부족 해결 기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를 기대해볼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오랫동안 국내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바라 왔던 사업 환경 개선, 처우 개선, 인재 양성 등 여러 사항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올해 중·고교생들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초등학교 5·6학년부터 소프트웨어 의무 교육이 시행된다. 다소 아쉬운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초기에는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지만, 향후 국내 소프트웨어 인재 저변을 넓히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선진국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부족한 부분들을 점차 보완해가면서 꾸준하게 이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렇게 양성된 인재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저변을 만드는 것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규제 개선으로 업계 활성화 필요

지난해 말 정부가 낡고 오래돼서 현재 상황에 맞지 않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전면 개정과 불합리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 관행의 개선 의지를 보였지만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인다.

개정안은 소프트웨어 창업 활성화와 소프트웨어 인력 처우 개선 등 다양한 내용을 아우르며 업계의 호응을 얻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타 부처의 정책과 중첩되거나 이해관계로 인해 조정이 필요한 사안들도 있는 만큼 부처 간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는 문제가 남아있다. 발주 관행 개선 역시 오래 전부터 논의돼 왔던 사안이지만, 만연해 있는 관행을 뜯어고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려면 정부와 공공이 마중물 역할을 하며 업계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만, 아직까지 규제에 발목 잡혀 시도조차 해볼 수 없었던 사례도 많았다. 이번 논의를 발판삼아 소프트웨어 업계 발전을 막는 문제들이 개선되기를 바라며, 이를 토대로 올해가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이 한 걸음 더 도약하는 원년이 되기를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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