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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데이터 유통·거래 시장 활성화에 주력”
민기영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 데이터 활용성 제고 통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실현 주력
2019년 05월 20일 11:44:14 윤현기 기자 y1333@datanet.co.kr

[데이터넷] 데이터가 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로 떠오르면서, 국내에서도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데이터 산업 진흥 도모 역할을 맡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역시 분주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민기영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을 만나 국내 데이터 산업의 현재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 민기영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데이터가 전 산업 발전의 촉매가 되는 상황에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데이터 기반의 산업 진흥과 민간의 데이터 활용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기관명을 한국데이터진흥원에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으로 변경했으며, 올해 새롭게 기획된 다양한 데이터 관련 사업들을 바탕으로 민간 데이터의 유통 촉진과 더불어 데이터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을 통해 데이터 산업 활성화의 추진 동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민기영 원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아직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기간 동안 신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 확보에 힘써왔다. 진흥원이 국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첨병 역할을 맡은 만큼 이를 수행하고자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부족한 인력도 보충하며 내실 다지기에 주력했다는 설명이다.

민기영 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데이터 및 데이터 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며 “이에 진흥원이 국가 차원의 데이터 관련 전략 수립에도 참여하며 데이터 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대규모의 예산도 확보해 데이터를 통한 혁신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한 것이 가장 큰 수확”이라고 강조했다.

데이터 활용 제한하는 규제 해소 ‘시급’

데이터가 기업의 혁신을 좌우하고, 국가 경쟁력의 척도가 됨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이 보유한 데이터가 민간에 자유롭게 개방되고, 민간에서는 이를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나아가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융합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하는 데이터 강국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비롯해 데이터 활용 가능성을 제한하는 규제 해소가 시급하다는 것이 민기영 원장의 생각이다.

시장조사기관 IDC의 전망에 따르면 2016년 16제타바이트(ZB) 규모였던 데이터양이 2020년에는 44ZB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주요 경쟁국들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시도를 하며 앞서나가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경쟁국들을 따라잡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말 개인정보의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되, 데이터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경제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개정안의 발의됐으나 지금껏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쉽게만 느껴지는 상황이다.

데이터 거래·유통 환경 조성 본격화

데이터 활용과 보호는 서로 대립되는 가치로 인식되곤 하지만, 데이터 활용의 전제 조건은 데이터에 대한 충분한 보호다. 특히 개인정보 등의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활용해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크도록 제도화해야 지속 가능한 활용이 가능하다. 이에 더해 데이터 활용이 개인의 이익에 부합하고, 그 편익을 향유하는 경험들이 늘어나야 국민의 데이터 활용에 대한 인식이 변할 수 있다.

이에 진흥원은 ‘본인정보 활용지원(MyData, 이하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주요 사업 중 하나인 마이데이터 사업은 정보 주체가 기관으로부터 자기 정보를 직접 내려 받아 이용하거나 제3자 제공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활용체계를 정보주체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즉, 자기의 정보를 누가 어떻게 사용할지, 그에 대한 적정한 반대급부를 제공하는지 따져 데이터의 활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을 강화시키고,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진흥원은 지난해 의료, 통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데이터 분야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추진방향을 모색했고, 올해부터는 약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본격적인 실증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그 활용을 통한 국민 편익을 높일 계획이다.

기업 간 데이터 빈부 격차 해소 도모

개인정보 문제 외에도 데이터 유통·거래 인프라 부족으로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만만치 않은 데이터의 가격도 데이터의 활용을 가로막고 있다. 이에 진흥원은 6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중소벤처 및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구매와 가공에 드는 비용을 상당부분 지원하는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은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이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데이터를 판매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전문 기업을 통해 데이터 가공을 지원함으로써 데이터 생산·유통·활용의 전 과정에서 혁신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례로 진흥원 측은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한 패션기업이 AI 학습 데이터를 구매해 마케팅에 활용해 전년대비 매출이 200% 증가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원하는 데이터를 누가 보유하는지 알 수 없거나 높은 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데이터 활용을 주저하는 중소기업 등의 고민을 원스톱으로 해결해주고 데이터를 통한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민기영 원장은 “데이터가 자산으로 평가되는 시대를 맞아 대기업들도 보유 데이터의 거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시장이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은 데이터가 필요한 수요처와 공급처를 연결하고 거래의 사례들을 만들어내 데이터 유통·거래 시장을 창출하는 한편, 대·중소기업 간 데이터 빈부 격차를 해소하는 효과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양한 산업 분야서 데이터 활용 향상 기대

데이터는 누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와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힘이다. 이에 진흥원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데이터가 활용되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성공의 열쇠로 보고 이를 지원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분야 관련기관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외에도 의료, 제조 등 전통적인 산업 분야의 다양한 기업·기관과도 협력관계를 넓혀 나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제조업 기반의 스마트산단 추진으로 데이터가 연결됨에 따라 생산성이 15% 이상 향상되는 결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1차 산업, 2차 산업 불문하고 데이터 활용에 따라 그 성과는 상상 이상이 될 수 있기에 진흥원은 다양한 분야의 산업에 데이터 활용을 높이기 위한 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향후 진흥원은 개별 사업을 통해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데이터 유통·거래 시장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데 중점을 둘 생각이다. 이에 ‘데이터 거래 가이드라인’ 마련, 표준화 및 품질관리, 분쟁조정 등 데이터 유통·거래를 규율할 성숙한 법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도 추진 중에 있다.

민기영 원장은 “진흥원은 민간 부문의 데이터 유통·거래 촉진을 통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밑바탕을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아울러 데이터 관련 사업을 하려는 이들 역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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