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인프라 공격·사이버 첩보전 치열…종합적인 사이버 보안 대책 마련 시급”
[데이터넷] “사이버 보안은 이제 생존의 문제가 됐다.”
임종인 고려대학교 석좌교수는 지난해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로 카카오 플랫폼을 이용하는 모든 비즈니스가 중단된 것을 언급하며 “물리적인 장애만큼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피해도 심각하다. 사이버 공격으로 사회 중요 플랫폼이 무너지면 사회 전체가 마비될 수도 있다. 사이버 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국가 안보는 물론이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해서도 필수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 세계 위협되는 사이버 위협 그룹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최근 몇 년간 심각한 위협이 되었던 랜섬웨어는 비즈니스를 중단시켰을 뿐만 아니라, 병원 의료시스템, 송유 시스템, 전력서비스를 중단시켜 일상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공격자들은 조작된 소문을 퍼뜨리거나 오피니언 리더를 사칭해 잘못된 여론이 형성되도록 한다.
사이버 스파이 활동도 지속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된다. 첨단 제조업에 강한 우리나라는 산업기밀 탈취를 위한 사이버 스파이 활동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다. 또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위치에 있다보니 외교, 안보, 통일, 국방 관련 기밀정보 탈취 시도에 늘 시달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 전 세계적으로 악명높은 북한과 사이버 첩보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은 우리나라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정보수집 활동을 하고 있다. 전문가에게 북한 동향에 대한 논문을 작성하게 한 후 또 다른 전문가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게 하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집하기도 한다.
북한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정보수집 활동을 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사용자와 거래소를 해킹해 가상자산을 탈취하는 공격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제재해 자금세탁을 막고 범죄수익의 현금화를 차단하자 새로운 믹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이러한 제재를 우회하고 있다.
임종인 교수는 “사이버 위협 행위자들의 활동은 특정 한 국가만이 아닌 전 세계의 위협이 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볼 수 있듯, 사이버 전쟁으로 물리적 전쟁에 버금가는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사이버 여론전과 심리전을 통해 상대국의 여론을 혼란하게 만들며, 각종 첩보 수집 활동을 통한 정보전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이버 안보, 국가 차원 통합 대응 필요
임종인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사이버 안보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로 ‘통합대응이 안된다’는 점을 들었다.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서 여러 정부부처가 역할을 분담하고 있지만, 정보공유나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능적인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임종인 교수는 “어떤 하나의 정부기관에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수 없다. 국가 차원의 사이버 보안 대응 전략을 만들어 이행하고, 침해사고 시 합동 대응하며, 공격자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 회수하는 역량을 사이버 보안 수사에 접목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통합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사이버 안보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며 “우리나라는 정보화 지표는 높지만 사이버 보안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나 민간 모두 보안 투자 비율이 낮고 고급 보안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나 전문가도 충분하지 않다. 우리 자체의 사이버 보안 역량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종인 교수는 다음달 정식 출범하는 디지털자산정책포럼 의장으로, 디지털 자산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 포럼에서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연구하고 제안한다. 더불어 해커들로부터 가상자산을 보호하는 한편, 사이버 범죄자들의 범죄 수익금을 은닉하고 자금을 세탁하는데 가상자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 마련에 나서고 있다.
임 교수는 “현재 디지털 자산 시장은 제도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많다. 북한의 경우 가상자산 해킹으로 금전 수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 관점의 대책 마련이 필수다. 이를 위한 우리나라 디지털 자산 규제 마련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