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10월부터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마이넘버’ 제도를 시행하고 국민들에게 교부할 예정으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일본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법’은 올해 10년째 시행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기업과 거래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일본 기업들도 개인정보 유출시 회사가 망할 수 있다고 생각해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 최대 교육 및 출판 기업인 베네세(Benesse)에서 협력업체 직원에 의해 미취학 자녀 정보를 포함 초중고생 및 학부모 정보 등 2070만 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고가 있었다. 베네세는 사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에이코그룹 회장이 직접 사과했으며, 자발적으로 피해 보상금 200억 엔(약 2000억원)을 내놓았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 대처 방안과 조치 상황을 고객들이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상세히 고지하는 등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계 각국 개인정보 보호 위한 규제 ‘봇물’
한국, 일본은 물론 선진국들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기업이 고객 개인정보 보호 책임 준수와 노력 의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프라이버시 마크 인증 제도’를 의무로 규정하고 하고 있다. 지란지교소프트도 일본법인을 통해 인증 획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에도 이에 상응하는 정보보호인증마크 제도가 있다. 방통위와 지경부,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처와 KISA의 후원으로 설립된 개인정보보호협회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자체 인증심사 기준을 적용해 일정수준 이상을 획득한 기업(관)의 사이트에 개인정보보호마크(ePrivacy Mark), 인터넷사이트안전마크(i-Safe Mark)를 부여한다.
정부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부 공공기관 및 일반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 조치 활동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 더불어 모든 기업들은 기업 영리목적의 활동을 위해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모든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조치를 취하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기대한다.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개발 동종업계 또한 최신 보호 기술 연구 개발에 집중하고 일련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동참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위한 국민 인식 제고 필요
정부와 기업, 보안 솔루션 개발 업계의 노력 못지않게 ‘내 정보는 내가 지킨다’는 국민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JR동일본(철도망 운영회사)이 결제 기술 협력 회사인 히타치에 정기권 이용자들의 일부 개인정보(열차 이용시간 및 금액, 생년월, ID 등)를 넘겨줘 문제가 된 바 있다.
정확히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었지만 논란이 커지자 정보 제공을 중단했던 일이 있었다. 법적인 문제보다 ‘고객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그만큼 일본에서는 개인정보 주체인 ‘고객’의 영향력이 강하다는 것이다.
개인 스스로가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하며, 물론 본인의 개인정보가 어디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관심을 더 갖고 개인정보 주체자로서의 주인의식을 가질 때 개인정보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